반부패 정책 공유 및 확산

대한체육회 감사실∥2019.7.

1		개 요

목적 : 우리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조사소위원회 운영’)을 회원종목단체․시도체육회에 전파

□ 반부패 시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체육계 전반으로 공정․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공유․확산 내용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조사소위원회 운영 관련

□ 조사소위원회 운영 내용 및 주요 조치사항 등

2		시책 공유 필요성

체육계 조직이 방대하여 지역․종목별 각종비리 및 인권침해요소 상존

대부분 체육에서는 감사․조사기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실정

이에 따라, 각종 신고민원이 들어와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문성 부족으로 조사 및 답변, 조사결과 처리에 한계가 있음

단체별 자체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사법처분과 행정처분의 혼선이 있음

3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운영 현황

(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개선 및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대한체육회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제22차 이사회(‘19.1.15.) 의결

-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산하 4개 소위원회 구성

- 운영기간 : ‘19.3.~’19.12.31.  *필요 시 연장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구성 배경

․성폭력 등 체육계 비위 근절에 대한 국민 요구 쇄도

․체육계 비위 근절을 위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혁신 방안 마련

․민간 주도의 혁신 방안을 도출하여 기관 차원에서 도입․적용

소위원회별 기능(32명)

구 분	소위원회	인 원	내 용
1소위	조 사	7명	․(성)폭력 등 비위 사안 심층조사
2소위	제도 개선	11명	․선수육성 시스템 전반 전면 재검토
3소위	인권 교육	7명	․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제반 규정 개정
4소위	선수촌 혁신	7명	․국가대표선수 훈련 및 관리 체계화

추진체계도

자문의견 수렴 체계도

혁신위원회 지원 TF팀

□ 성격 : 한시적 업무 전담반(공동 협력체계로 운영)  *사무총장 등 14명

□ 역할 : 혁신위원회 운영 및 관련과제 후속조치 총괄

4		조사소위원회 운영 현황

운영 기간 : 2019.2.21.~12.31.  *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 위원 구성: 총 7명 내외(위원장 1, 위원 6)  *간사(감사실장)

-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무처(감사실)에서 행정 지원

- 조사소위원회 위원 구성

구 분	경찰 출신	감사원 출신	변호사
7명	4명	2명	1명

□ 회의 주기: 수시(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  *위원회 결정

① 조사 안건 회의	⇒	② 조사 활동	⇒	③ 조사 결과 회의

□ 회의는 필요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

□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활동하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는 TF팀장(사무총장) - 회장에게 보고 후 시행

5		조사활동 절차

구 분	활동 절차	비 고
조사 전	․신고내용 이첩(감사실→조사위원)	이메일 등
	․조사 일정 조율(조사위원 & 인권상담사) -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 및 장소 선택	신고접수 상담사
	․가해자 조사 준비(조사위원 직접 준비) - 가해자 연락처, 조사 장소(필요시 감사실 협조)	피해자 조사 연계
	․출장 일정 확정 후 감사실 통보 - 출장자, 기간, 장소, 이동 수단, 경로 등 구체화	최소 3일 전
	․노트북, 프린트기, 법인카드 지참 - USB에 신고서․문답서 등 저장	감사실에서 수령
조사 기간	․피해자 조사(문답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상담사(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
	․가해자 조사(조사장소: 해당 체육단체 등) - 문답서, 관련자료(반박자료) 등
조사 후	․숙박비 영수증 제출 및 법인카드 반납	동행 상담사
	․조사결과 요약 정리 제출(이메일)
	․조사결과보고서(처분요구서) 및 문답서 제출	위원회 안건반영

6		조사소위원회 주요 조치사례

우선 징계처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임에도(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우선 징계 처분

징계대상 엄격 적용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등의 사유로 현재 관련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 처분

사법처분과 별개로 징계처분

․가해자가 사법기관으로부처 민․형사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체육계에서 징계 처분

교육계 처분과는 별개로 체육계 징계처분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해당 학교로부터 징계처분(‘해고’)받았으나, 이와는 별개로 관할 체육단체에서 징계 조치토록 처분 요구

7		기대 효과

「스포츠인권」이 광의의 ‘부패’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바, ‘조사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반부패 패러다임으로 평가됨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계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감시․조사(스포츠인권 향상 및 부패․비리척결)

외부의 시각에서 공정․객관적으로 민원을 조사․처리하여 체육계 신뢰도 제고

전문인력이 주요 신고민원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조사결과의 품질 향상(부족한 감사․조사 인력 보완)

8		향후 계획

체육계의 (성)폭력 등 비위․반부패 척결을 위해 구성된「체육시스템 혁신위원회」조사소위원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조사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1차적으로 33개 공공기관에 전파(감사실-1845, 2019.7.5.)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에 전파하고자 함

공공기관 및 체육계 관련단체에서 자세한 내용(조사소위원회 운영 방법 및 조사 절차 등)을 알고자 요청이 오면 설명․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특히 체육계 관련단체에서 조사소위원회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권고할 계획임

#붙임 1. 조사소위원회 운영 실적

#붙임 2.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한 주요 사례 요약

#붙임 1.

조사소위원회 운영 실적

회의 개최 실적

구 분	일 자	안 건	주 요 내 용
제1차	‘19.2.21.(목)	보고(3), 심의(1)	․조사소위원회 운영계획 등 보고 ․최근 3년간 신고민원 47건 정밀분석 ․(성)폭력 관련 신고민원 3건 조사 의결
제2차	‘19.3.18.(월)	보고(1), 심의(1)	․직접조사 의결한 3건 중 2건 변경 - 사유: 해당단체에서 상당부분 조사진행 ․신규 사건 배정(2건)
제3차	‘19.4.29.(월)	보고(2), 심의(2)	․여고축구부지도자 선수폭행 건 경과보고 ․초등선수 간 폭행 건 처분요구서 심의 ․실업팀감독의 선수 성추행 건 징계의결
제4차	‘19.6.17.(월)	보고(1), 심의(3)	․초등선수 간 폭행 건 징계의결 ․여자축구부지도자 선수폭행 건 징계의결 ․신규민원(2건) 직접조사 건 의결
제5차	‘19.8.20.(화)	보고(1), 심의(1)	․동료선수에 의한 성추행 건 경과보고 ․여중 지도자의 선수 인권침해 건 징계 의결(계획)

주요 심의 내용

연번	민원 번호	내 용	심의 결과
1	2018-05	․초등학교 선수 간 폭행	징계 처분
2	2019-06	․여고축구부 지도자가 선수들 폭행	징계 처분
3	2019-08	․실업팀 감독이 여자선수 성추행	징계 처분
4	2018-19	․여자중학교 지도자의 선수 인권침해	“심의 준비”
5	2019-15	․훈련장에서 동료선수에 의한 성추행	“조사 중”

#붙임 2.

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처리한 주요 사례 요약

[사례 1] 초등학교 선수 간 폭행 건 (사법처분과 별개로 징계조치)

ㅇ 조사 배경

- 가해자는 해당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3일간 출석정지 및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바 있음

- 가해자는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해당지역 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 및 교육 결정(가해자 40H, 부모 8H 이수)

- 피해자 측에서 폭행에 따른 민사손해배상금을 받은 바 있음(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치료비 기백만원, 피해자 부모에게 위자료 기백만원)

ㅇ 징계의결 판단기준

- 가해자는 촉법소년이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미성년자에 대한 징계 제한’ 규정은 없음(징계조치는 사법처분과는 별개의 행정처분)

[사례 2] 여고축구부지도자 선수폭행 건 (수사 중임에도 우선 징계조치)

ㅇ 조사 배경

- 가해자는 2018. 8까지 해당학교 감독 재직 후, 개인사유로 학교에서 사퇴하였고 거주지를 타 지역으로 옮겼음

- 피해자들은 해당지역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은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음

- 신고민원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쟁점 요소는 사법적 판단이 요구됨. 그러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을 함

ㅇ 징계의결 판단기준(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의거)

-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가해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음

- 가해자가 사임하여 해당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할 수 있음